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놓고 '격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304회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유곤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며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권을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권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나눠 갖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인천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순학 의원(민주당· 서구5)은 “수도권매립지는 국가 차원의 광역폐기물 처리 인프라로, 졸속 이관은 폐기물 처리 공백과 행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은 인천시의 행정 능력과 시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신성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인천은 수도권의 쓰레기를 떠맡고 환경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인천만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의원(국민의힘· 연수5)도 “인천시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SL공사의 운영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의 환경주권은 인천시민이 직접 지키고 인천시가 책임 있게 가꾸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 업무 이관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필연”이라고 역설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시의 환경주권과 수도권매립지의 관리권 이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이관 문제를 통해 인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