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노조, 지원 없는 기관 이전 비판… "피해는 직원·도민 몫"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과원의 파주 이전 논의가 행정적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과원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직원과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조례와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기관 이전은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기관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과원노조는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언급한 경과원노조는 "이전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전이 가능한 로드맵과 조직·예산·인력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과원노조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기준 수립을, 파주시에는 교통·정주·주거환경 등 실질적인 지원책 제시를, 정치권에는 이전을 선거용 이슈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권혁규 경과원노조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균형발전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수천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와 파주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