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 완성

화성특례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승문 제2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시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AHP)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9%,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1%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화성형 기본사회 신규 정책 11개를 제안했으며, 화성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화성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과정에서 지역 간 생활 여건 격차, 인구구조 변화, 돌봄·주거·교통 등 생활 기반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존 복지 중심 정책을 넘어 시민 누구나 삶의 기본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보고서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공공의 책임 아래 보장하는 포괄적 사회체계’로 정의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정책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 주거, 교통, 돌봄, 의료,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11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마련해 도시 운영 전반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은 “화성형 기본사회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이라며 “연구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