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노이협, "서울도시주택공사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철회하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노이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SH가 경기도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협의도 없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과욕"이라며 "나아가 경기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화보를 위해 서울과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경노이협은 "지방자치란 전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라며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이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SH에게 묻고 싶다. SH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선언을 한 것인가"라며 "이해 당사자인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등을 외면하고 상대방 권리와 이익을 뺏으려는 태도보다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노이협은 "SH는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선언으로 심화된 지역 갈등을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대라는 본분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며 "SH사장은 비례부동(非禮不動)의 뜻을 되새기며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