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협의회,12일 기자회견서 국회 계류 중인 15개 개별법안 통합법안 마련 요구
  • ▲ 1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범 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 제공
    ▲ 1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범 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에서 시민들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 지역인 인천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인천의 경우 치료 가능 환자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도 전남·경북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뜻한다.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8.56명)이었고, 다음으로는 대전 39.21명과 제주 41.1명 등 순이었다.

    협의회는 향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정치권도 관련 통합 법원을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모두 15개이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20만2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금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12개 기관·단체 등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