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타 지자체도 '관심'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 발표 이후 시 관련 부서에 인천 시민은 물론 김포, 부천 등 인근 주민 전입 시 수혜 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50여 개 이상의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시는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이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의 획기적인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출산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산발적인‘백화점식’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체제로 전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할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각각 제안 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06년 이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