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500억 지원'에도 불발…면적 줄이고 혜택 늘리기로
  • ▲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현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현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를 대체할 매립지 후보 지역 세번째 재공모가 이달 추진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시·경기도와 합의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이달 진행할 계획이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2021년 1월과 5월에도 두차례 진행했으나 응모한 기초단체가 없어 무산됐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에서 회동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대체매립지 인센티브 등을 확정하고 올해 3월까지 후보지 공모를 재차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체매립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내걸었지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지자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환경부는 공모가 연이어 불발된 이유에 대해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이 아닌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번 세 번째 공모에서는 매립지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 요건(100만㎡)보다 줄이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진행할 예정인 대체매립지 재공모 조건은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공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재공모에서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가 나온다고 해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인 입지 선정계획 공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주민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실제 조성 공사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에 조성된 현 수도권매립지는 4개 매립장 1,636만㎡로 구성돼 있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까지만 쓰기로 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탓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으면서 3-1매립장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매립지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환경부·서울시로부터 양도받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