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복지·환경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용인지역 복지·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 시장이 지난 19일 장 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비롯한 용인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장이 요청한 현안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등 복지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환경분야 5개 사업이다.

이 시장은 복지분야 현안과 관련해 “용인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용인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 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이고, 수당은 363명만 받아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북도 소재 A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이 시장은 “성복동도서관·중앙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받는 데 21개월이나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증 처리 방식을 개선해 기한을 앞당기거나 인증 기관을 추가 지정해 전국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환경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경안천 주변 3.9㎢(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이중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하도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환경부가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다양한 산업단지나 이동택지지구 등 초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될 용인시에 향후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상의 광역상수도 추가 배분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