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민단체,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철회 요구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백 의원의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발의와 관련,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 회의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0,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자동 폐기된 가운데, 백 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 이익과 경제 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며 ‘지역갈등촉진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성명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 충분한 협의나 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 철회 및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며, 법안 심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관계 위원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