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정부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핵정국 속 '경제 대반전'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윤석열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임 시절 상황을 설명했다.

"8년 전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고 당시를 상기한 김 지사는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해에도 28조5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R.E.D' 원칙을 내세웠다.

'R.E.D' 원칙은 지체 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를 뜻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해 최소 3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민생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빅컷'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 등도 제안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금융·통화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