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소송비 지원 등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인천교육청은 교원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건당 최대 66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명당 660만 원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한 사건에 2명 이상의 교원이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피해 물품 보상은 사고 건당 최대 100만 원 지원에서 피해 물품 개당 100만 원까지로 보장 범위를 늘렸다.

제3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인천교육청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 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이나 배상책임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게 보장 범위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