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민주당 경기도당까지 … 현수막 제작 주의

'노쇼 사기'가 군부대, 교도관, 연예인 등에 이어 정치권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일대에서 민주당을 사칭해 선거 관련 물품을 허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 업체에 피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인물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소속 김희경 법률대리인과 권혁우 대변인, 서혜진 당원대변인이 접수했다.

이들은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홍보실 소속 주무관을 사칭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거용 현수막과 기타 선거 물품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주문하고는 실제로는 이를 수령하지 않는 사기 방식을 이용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A업체는 지난 22일 '정책홍보실 주무관 박찬용'이라는 명의를 사용한 피고발인으로부터 현수막 12장을 주문받았다.

이어 23일에는 B업체가 동일 수법으로 20장의 현수막을 주문받았으며, C업체에는 전화로 현수막 1장 주문과 함께 모자 구매대행 요청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에는 D업체와 E업체가 각각 20장, 12장의 현수막을 주문받았으나 피고발인은 이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주문들에는 '윤석열은 계엄 쿠데타!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 '윤석열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시안이 첨부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식 로고가 첨부돼 오인할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허위 주문을 넘어 명백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업체 대부분이 중소 영세 사업체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비용 초과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특정 세력의 집단적 범죄라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판단했다.

안명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당을 사칭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어 "의심스러운 물품 주문이나 금전 요청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칭이 의심될 경우 즉시 당에 문의해 확인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