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특례 절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의 요청으로 지난 9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으며, 협의회 명의로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국회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및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 수준 행정 기능 수행에 걸맞은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및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특례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무의 적극적 발굴 및 이양 등이 담겼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산업도시이지만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실질적 권한이 없어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특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단순한 도시 규모 확대를 넘어, 특례시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과의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특례시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 체계 정비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특례시시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성시 일반구 설치, 국가기관 유치,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건의문도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