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횡포, 협력업체의 눈물 … 중소기업 M사 '불공정 거래' 논란

국내 반도체 장치 제조업체인 한 중소기업이 국내 빅테크 기업인 S사를 상대로 불공정하고 배타적인 횡포에 따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이 중소 기업은 관련 대기업의 기술 유출 의혹, 단가 갑질, 불공정 계약 등 횡포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적 절차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출범 시 ‘공직·불공정·안전’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및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해당 중소기업 M 사 와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소재 반도체 장치 제조업체인 M사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인 S사에 반도체 공정 중 부산물을 포집하기 위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공급해 왔다. 독보적 개발기술을 가진 이 회사는 2015년부터는 제품의 현장 교체와 외주 세정 업무까지 맡았다.  

그런데 이 때부터 대기업인 S와 협력업체인 M사간  '이상 기류' 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독보적인 기술로 S사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경쟁사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비밀유지로 보호 받아야 할 특허 기술 등 기밀들이  S사와 사전 동의 없이 공유된 제품 기술 자료가 다른 경쟁사에 유출됐다고 M사는 주장했다. 

M사는 "다른 경쟁사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유사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면서 "기술자료가 유출된 게 아니면 이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특허 기술 유출 논란 이후 2017년부터 S 사의 협력업체인 M사에 대한 수리비 단가 인하 요구가 거세졌다는 것이다.  

S사는 다른 경쟁사의 낮은 단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M사는  주장했다.

S사는 매년 단가 인하를 전제로 한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M사는 원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 일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협력업체인 M사는 주말·야간을 포함한 24시간 긴급 대응 작업을 수행하고도 특근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불공정한 임금 협상.  단가 협상의 형식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인상 협상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였다. 

양 사간 매년 계약은 연장됐지만,  협력업체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그 와중에도 S사는 품질 향상·공정 개선·안전보건·ESG 대응 등 다양한 요구는 더욱 늘어났다. 

그래도 M사는 인력과 비용을 늘리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수익성은 계속 하락했다. 

특히 M사는 "주말·야간 작업에 대한 특근비를 지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S사는 “이미 수선 계약에 포함돼 있다” 며  일축됐고 소급 정산이나 향후 계약 반영은 전면 무산됐다. 

결국 S사는 2025년 6월 공식 통보 없이 M사에 대한 현장 작업 의뢰를 전면 중단시키는 극단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로 인해 M사는 사업 지속성 위기, 핵심 인력 이탈, 경영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수익성마저 악화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M사는 △기술유출 경위 및 책임자 처벌 △미지급 특근비 소급 정산 △자사 기술권리 인정 및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현재 M사는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무효 소송도 진행중이며 자사의 기술 권리를 회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M사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S사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M사 관계자는 “약 20년 가까운 거래 속에서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가 무단 유출되고 매년 반복되는 단가 인하 압박과 정당한 노무비 미지급에 시달린 끝에 결국 협력 관계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는 별도의 개발비 부담 없이 유사 제품을 빠르게 출시해 낮은 단가로 S사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낮은 단가는 곧바로 S사가 M사 제품의 단가를 조정할 빌미가 됐고 M사는 거래 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사측은 "협력업체인 M사에 대한 제품 공정은 수리와 노무비가 포함된 단가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다른 제조업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해 업무가 이뤄진 사안이며, 수리와 노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M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S사는 "특허 무효 심판 소송은 경쟁사 거래업체간 문제이며, 본사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기술 아이디어 도용에 따른 자료 유출은 본 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환경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던 중소기업들이 관련 업계인 대기업의 횡포에 휘말려 사업 부도와 경영악화 등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반부패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비리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대기업 S사의 불공정한 횡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비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