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정부 근로감독권 위임에 '테스트베드' 자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 정책에 '테스트베드'가 될 것을 자처하고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되겠습니다'라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등의 성공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집단·지역·영역을 뜻한다.

그는 이에대해 "새 제도가 착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만큼, 산재예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표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실제로 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왔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은 85.2%(7월 기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책 준비에 대해 '냉정한 준비'와 함께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산업재해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게, 필요 인력과 예산의 준비는 차갑고 철저하게 하자고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 풀이 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여 종국에는 기업과 노동이 함께 레벨업(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