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경기도기후보험', 국감서 모범 정책사례로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기후보험'이 국정감사에서 모범 정책사례로 인정받았다.

한병도 의원(민주·익산)은 21일 "올해 여름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는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이 고소득층의 3배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폭염·한파·감염병 같은 이상기후는 기후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고소득층에 비해 온열질환 확률이 3배나 달하는 수치가 증명해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새로운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약 6개월 만에 지급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고, 지급한 보험금은 5억4000만여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교통비가 2만2000여 건, 온열질환 진단비 580여 건, 감염병 진단비 100여 건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할 텐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라며 "두 번째는 기후격차,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다. 그런 동기하에서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보험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보험사와 사업계획을 짜면서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단 저희 경기도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위원회와도 많은 논의한 만큼 국회와 협력을 거쳐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