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페달 오조작 막는다… 제도적 근거 마련 본격화

4명 사망, 7명 중상, 경상 10명 등 총 21명 인명피해.

지난 11월13일 60대 A씨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부천 제일시장의 한 상가로 돌진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같이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해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홍근 경기도의회의원(민주·화성1)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신현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 책임위원, 정용수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손성호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저속 주행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정차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가상현실(VR) 체험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경기도 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대비 2024년 23%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인데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하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고견 경청하고 경기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일수 아주대 교수는 급발진 의심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하나의 명확한 사고 유형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오조작 패턴 규명과 KNCAP 평가 기준 개선, 운전자 대상 교육·홍보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과학적 기법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인적 요인, 사고기록장치 및 블랙박스 자료 기반 차량 요인, 주행 상황, 충돌 대상, 도로 유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페달 오조작사고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의 세부 위험요인이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석 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며, 충분한 기술 검증과 제조사의 책임 강화, 업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위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금 당장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해는 하지만 해당 장치는 단순 부품을 장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센서 인식, 제어 로직, 충돌상황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안전 검증이 필요한 기술"이라며 "여기에 기술 도입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 인식 개선, 올바른 장치에 대한 기대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행차 장치 장착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제조사와 정부·지자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원장은 "급발진사고를 비롯해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해 제작사와 소비자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었다"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이 페달 오조작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제작사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의원은 "고령운전자 문제를 운전 제한이나 면허 반납으로만 접근해서는 사고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 이후의 책임논쟁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술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