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위법"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전임 인천시장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며 담당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A 사단법인 대표와 B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2018년 전 인천시장 민선7기 당시 B 시민사회단체가 급조한 A 사단법인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단독 공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 운영권을 갖게 됐다"며 "이후 인천시 계획형 참여단체로 B 단체를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930건 가운데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인천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꼭 열어야 할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260억원이 넘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A 사단법인이 B 단체 등 자신들과 관련된 단체들을 주민참여예산 지원 단체로 선정했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민선 8기 유정복출범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485억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는 민선 7기 당시 2019년 199억원(42건), 2020년 297억원(247건), 2021년 401억원(286건), 2022년 485억원(397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꾸준히 늘린 것과 상반된 수치다. 

지난해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 박남춘 시장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제도 운용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인천시가 2019∼2022년 운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받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17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