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도정 질문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수도권 최대 이슈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이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그런 데 쓸 힘이 있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 개편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다. 김포의 일부 시민들에게는 달콤한 제안일 수 있지만 많은 경기도민, 국민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며 “간단히 후다닥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학교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일선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문제 ▲시설관리직렬의 정원과 승진 제약의 문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문제 ▲전국 최초의 도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을 질문했다. 

먼저 장한별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율성 강화는 업무의 간소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들의 업무 부담만 과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갈수록 학교 시설관리의 중요성은 커지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학교에서 공조시설을 다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히며 도교육청에서 일괄 경력 확인만 해줘도 손쉽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을 당사자 스스로 자신이 근무한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경력 인정 서류를 만들게 하는 도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열악한 학교 급식실의 환경도 꼬집었다. 

장 의원은 “열악한 조리실무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타 시도교육청이 기준을 낮춰 신규 채용을 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신설 학교 채용 분을 제외하면 거의 신규 채용이 없다”고 도교육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한 뒤 “열악한 배치기준, 복잡한 대체인력 구인서류, 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환경도 개선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조리실무사가 원하는 급식기구조차 사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리실무사들이 직접 기구를 보고 고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주관 ‘급식기구박람회’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