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받는다..인천시, 저출산 정책 확대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출생 아동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존 0세 아이가 18세로 성장할 때까지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교 교육비 1650만 원 등이다.

전체 7250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천사 지원금 840만 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 2870만 원을 추가해 1억여 원으로 확대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시는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40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신설하는 천사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만 1~7세까지 7년 간 연 120만 원씩, 전체 840만 원을 더해 104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8~18세 학령기 전 기간의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7세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8세 이상 어린이에게도 매달 15만 원씩 꿈 수당을 지원해 1명 당 1980만 원(8~18세, 11년치)씩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는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2020년생이 8세가 되는 2028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올린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출생 정책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해 대통령실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