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와 학교급식 경비 분담 협력분담 경비 중 인건비 단계적으로 제외"학생들 건강한 성장 위해 꼭 필요한 결정"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 한 학교를 찾아 학교 급식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 한 학교를 찾아 학교 급식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 경비 중 기초지차체로서는 부담이었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학생들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재정과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급식을 먹게 됐다.

    경기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 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 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조정한다.

    학교급식 경비 분담 항목은 식품비·운영비·인건비다.

    경기교육청은 이 가운데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이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 경비를 도교육청,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한 비율로 분담해 14년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재정 부담이 큰 학교급식 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지속 요청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경기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던 학교급식 경비 분담 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의 모든 학생이 급식비 걱정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기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 원 이상에 달하기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학교급별로 달리 적용하는 분담 비율을 기초지자체와 협의해 2025년도부터 지역별 식품비 소요액에 대한 기초지자체 분담액의 비율로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화돼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