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양대 시민단체,'주민참여예산' 놓고 갈등 증폭

인천지역을 양분하는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인천시는 지난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관련 단체에 환수 조치 등을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지역 시민사회는 시민단체 탄압 행태라고 비판했지만, 인천경실련은 시의 감사 직후 수사 촉구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대는 이어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인천시청과 한 몸이 돼 지속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 더욱 강력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이니 인천경실련도 시민단체 위치에서 역할을 함께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최근 전임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25일 밝혔다.

인천시는 그러면서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 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전임 시정부가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강사·운영위원·자문위원으로 선정한 뒤 4년간 약 4억 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특정 단체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중에는 인천평화복지연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감사 결과 발표 다음날 성명을 내고 "주민참여예산과 남북교류협력 등을 빙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민간단체와 관련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민선 7기 인천시정부 출범 이후 주민참여예산이 480억 원대로 기존 14억 원보다 35배 늘어난 데다 예산 자체도 위법하게 쓰였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485억 원에서 지난해 196억 원, 올해는 33억4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