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개발기금서 일반회계로 융자목적과 달리 사용된 기금 도 재정 부담"미래세대에 채무 물려주기 관행 멈춰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기금이 빚이 돼 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힘·양평2)은 지난 11일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5000억 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 원을 융자했다"고 지적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융자가 총 1조5543억 원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융자는 이재명 지사 재임 기간 동안 상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며 "2024년 올해 1457억 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 원씩 2029년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재명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김동연 지사와 그 다음 도지사 몫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반회계 융자 발생도 지적했다.경기도는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차 추경 당시 약 1조50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의 융자 또한 김동연 지사 임기가 지난 2027년부터 상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지사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은 도지사 성과용 사업이 아닌 SOC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