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통해 사업비 분담 시기, 방법 등 법적 효력 마련
  • ▲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진출입로 위치도. ⓒ용인시 제공
    ▲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진출입로 위치도.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 사업의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의 명문화를 추진한다.

    용인시는 내년초 LH와 동백IC(가칭)의 총사업비 분담 비율 명문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IC 설치 사업비의 일부(29.5%)를 부담키로 한 것과 관련한 협약을 시와 LH가 체결하는 것이다.

    시는 공사 전 사업위탁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 전액을 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안에 LH로부터 분담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을 담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앞둔 동백IC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를 113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는 801억 원(70.5%)을, LH는 336억 원(29.5%)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물가 상승과 보상비 증액 등으로 2029년 IC 완공 때엔 총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가능성이 크므로 LH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의 29.5%의 절대액은 추정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10월 기흥구민들의 오랜 바람인 동백IC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침내 확정됐고, 시는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고 시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LH와 협의해 언남지구 옛 경찰대 개발사업과 IC 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비는 현재 추산하는 것이 아닌 IC 완공 후 산정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시가 70.5%, LH가 29.5%를 분담하기로 한 만큼 완공 시점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LH가 부담할 절대액은 현재의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내년 초 협약을 한 뒤엔 동백IC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과정을 거쳐 2027년 공사에 착공하고 2029년 IC를 개통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실시설계 비용 3억 원을 확보했고 잔여 설계비 24억9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백IC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LH와의 협약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와도 ‘동백IC(가칭) 인천방향 설치 운영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