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도시 광명', 2025년 달라지는 제도들

광명시가 시민 편의와 복지 강화를 위한 행정제도를 강화한다.

광명시의 이번 조치는 복지·환경·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전 연령층을 정책적으로 고르게 배려했다. 

2025년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다. 

■아이 키우기 좋은 광명시

광명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지원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더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생애 1회 검사를 지원했으나,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관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는 29세 이하는 1주기, 30세부터 34세는 2주기, 35세부터 49세까지는 3주기로 분류한다.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위해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사업도 신설됐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유효기간은 일반 가정은 생후 90일, 이른둥이가정은 생후 2년까지로 확대됐다.

광명시가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원 금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으로 인상됐다.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첫 돌을 맞는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첫돌 축하금도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셋째아 이상은 7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생후 2, 4,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은 기존 5가 혼합백신에서 6가 혼합백신으로 변경됐다.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생후 1개월 B형 간염 접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대별 맞춤형 정책 강화

광명시는 청년·중장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시행한다.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중장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인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연령과 대상은 변경된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대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고일 기준 광명시 1년 이상 거주하는 모든 50세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신청일 기준 광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합산해 5년 이상 광명 거주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50대(1966~1975년생) 광명시민으로 대상의 폭을 넓혔다. 매년 2500명의 대상자를 추첨해 지급하며 59세(1966년생) 시민은 최소 500명 지원을 보장한다.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건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소득 조건을 폐지해 모든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확대해 더 많은 환자가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 강화… 소외되지 않는 광명시

광명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기존 월 10만 원, 연 최대 90만 원 지급에서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해 가치 있는 활동을 펼친 우수 활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해 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장애인 권익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정·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 3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존 월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인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