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7공화국' 앞장…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후 4년 중임제 도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정국과 맞물려 불이 지펴지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앞장섰다.

김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김 지사는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면서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 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해 △첫째, '계엄 대못 개헌'과 함께 헌법 전문에 내란 종식의 교훈이 된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둘째,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 토지 공개념 도입 △셋째, '권력구조 개편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분명한 검찰 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 지위 부여 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 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다.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빛의 연정',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