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지자체→지방정부로 바꾸고 헌법 개정 논의하자"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행정·재정·조직·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