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나진감정지구 추진위원장 "도시공사 민간보다 빠른 사업 승인은 어불성설"

민간이 추진하던 김포시 감정나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공영개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주들이 주축이 된 감정나진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공사가 토지주 및 추진위의 의견 청취 없이 공정성이 결여된 위법한 행정계획을 진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사업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특혜 및 과도한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민원기 나진감정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장을 만나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추진위의 견해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민 위원장과 일문일답.

-감정나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은?

"2017년 감정나진지구 토지주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받으며 시작됐다. 2021년 2월 30만7892㎡ 규모로 김포시에 1차 사업을 제안했는데, 시에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구역을 확장해 2022년 2월 57만5419㎡ 규모로 2차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2023년 9월까지 6차에 걸쳐 개발계획사업을 제안했고 김포시 32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다. 그러던 중 2024년 5월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신설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이 들어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일시 취하했다. 그런데 한 달 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공개발사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고, 이후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뛰어들었다. 추진위는 지난 1월 공사의 '(가칭)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에 대한 공모절차진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경기도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한 추진위 및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2017년부터 토지 수용 동의를 구하고 사업 제안을 위해 수십억 원을 사용했다. 공사가 공영개발하게 되면 그동안 사용한 모든 비용을 추진위가 떠안게 된다. 더욱이 공영개발하면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 산정되는 만큼 토지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영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토지 수용권을 담보하는 만큼 토지주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부당함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법규를 토대로 추진해야 하나 토지주·추진위 등의 어떠한 의견 청취도 없이 진행하는 공사의 공영개발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공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민간사업자보다 먼저 감정나진지구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

"공사는 언론을 통해 경기도·김포시와 협의해 2022년 2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어불성설이다. 공사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일시보다 약 2개월 후인 2022년 4월22일 공사가 김포시에 보낸 문서가 있다. '나진감정지구 제안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본 사업대상지(감정나진지구)에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제안 접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계획 수립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 검토를 위해 감정A지구 기본구상(안)을 제출한바 있음'이라고 의견을 냈지만, 향후 김포도시공사에서 단독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우리 공사 여건상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자본금이 부족해 원활한 신규 사업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했다. 결국 공사가 인력과 자본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에 전한 것인데, 어찌해서 이보다 2개월 전인 2022년 2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시가 공사에 사업 승인을 내줬다면 추진위 등 민간사업자와 중복으로 해당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협의했겠는가."

-공사는 문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김포시와의 행정심판 및 향후 소송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자 공사가 제공하는 생산 문서 정보 목록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서 목록은 2024년 2월8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공개 여부에 '공개'로 명시된 '신규사업추진절차 관련 법률자문 계획 보고'(경영지원실-1116)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시정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적극 추진 협조 요청'(균형발전실-407)을 채택, 지난 2월17일 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통지서를 통해 해당 문서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 가능 여부의 접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오기로 표기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는 주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행태로,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경기도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추진위의 향후 계획은?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안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장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등 이 사업과 관련된 결정권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사가 감정나진지구 사업을 민간사업자보다 먼저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김포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제안을 받아 수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렇다면 김포시가 실수로 해당 사업지에 대한 이중 접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공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심판 위원들은 전문가들이고 여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진위는 토지주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