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은 높은 반면, 일부 교사들은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고3 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뿐 아니라 일반고, 자율고 등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학생 1인당 1개 항목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다. 단순한 시험 응시료를 넘어 실제 진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12만여 명 가운데 약 72%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상당수는 운전면허 취득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자격증 취득과 어학 시험 준비, 한국사 시험 등도 뒤를 이었다.
  •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3일 국회에서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3일 국회에서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정책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고3 시기는 입시 상담과 진로 지도 등으로 이미 교사들의 업무가 포화 상태인데, 여기에 학원 계약과 행정 처리까지 추가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책의 출발점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행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와 지침을 일괄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큰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