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학생은 반기고 교사는 업무가중 '반대'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이 교사들 반대에 부딪혔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일부 교사들은 '행정업무 낭비', '교육 지원 예산 축소' 등의 이유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실업계고 재학생을 비롯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모든 학교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에 관한 실비를 지원한다.

1인당 1개 자격증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도교육청이 가수요 조사 결과 재학생 12만2333명 중 약 72%(8만8575명)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참여 희망자의 약 82%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했다.

이어 △자격증(9000명, 11%) △어학(4430명,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1772명, 2%) △기타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교사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낭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 무관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생과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3 교실은 현재 수시모집 상담과 진학·취업 지도로 교사들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운전면허 학원 계약과 행정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이는 학생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바라는 학생·학부모의 요구에서 출발했다"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상황에 맞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업무 가중과 관련해서는 "자격증 취득 학원 계약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 했다"며 "학생, 학부모들이 빠른 시행을 원하는 만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