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출생 정책, 전국 모범 사례로 주목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의 배경이 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의원 김영환·용혜인·황명선)이 주최한 ‘2025 입법박람회’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화성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출생아 7200명을 기록해 기초지자체 중 최다를 달성했다. 합계출산율도 1.01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1.0을 넘어섰다. 평균연령은 39.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불과 20여 년 전 인구 30만 명 수준이던 화성시는 현재 105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2025년 한 해 75개 사업에 4270억 원을 투입해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 지원을 시행 중이다.

‘결혼 장려’와 관련해 미혼 청년 만남 프로그램 ‘화성탐사’를 운영 중이다. 2025년 1·2기 모집에는 정원 100명에 634명이 몰리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실제 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국 최초 신혼부부 전용 매칭통장 ‘연지곤지 통장’ 도 도입. 월 30만 원 저축 시 화성시가 9만 원을 매칭 지원해 2년 간 최대 936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과 관련해서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12종과 난임부부 치료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을 위해서는 산모 기초·막달·기형아 검사비를 특례시 최초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첫째 아이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 지원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157개소 운영(2025년 말까지 7개소 확대 예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2030년까지 44개소 확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은 혼인 건수보다 많은 출생아 수로 정책 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2024년 화성시 혼인 건수는 5597쌍이었지만, 출생아 수는 7200명에 달했다. 이는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특례시와 뚜렷이 대비되는 수치로, 화성시는 저출생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며 결혼→출산 연결고리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희망을 품은 존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