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가 세수 감소 불구 역대 최대 국비 6.4조 확보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43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총 국비를 국고보조금(5조 4851억 원)과 보통교부세(9526억 원) 포함 총 6조 4,377억 원을 확보, 2년 연속 6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 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 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조 8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특히 보통교부세 9526억 원 확보로 민선8기 시민행복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본예산(8600억 원)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 원은 추경에 반영해 인천의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