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원 구성 문제로 40일째 '개점휴업' … "학운5산업단지 등 현안 겉돌아"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40여 일이 넘도록 파행하면서 시민들의 피해와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리 싸움에 연연한 집단이기주의적 의회 운영으로 주요 현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김포시의회는 상정된 조례안 등 7개 안건 처리를 미룬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김포시의회의 파행이 길어지자 지난 2일 김포시의회에 제238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장은 민생현안 등 지자체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상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빈집 빛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

특히 관할 구역 관련 조례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난 7월17일 준공된 89만3000㎡ 규모 김포 학운5산업단지는 지번이 나오지 않아 입주 예정 기업 89곳이 토지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 등기가 지연될 경우 각 기업은 신용대출을 토지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학운5일반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대형 물류창고 두 곳을 수주 받은 시공사는 오는 10월까지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 상실과 하청업체 연쇄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다.

학운5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이 같은 악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 이라며 “시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생은 죽으라는 것과 뭐다 다르냐”며 이런 시의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준공된 고촌읍 1297가구 아파트단지 통·리·반 설치 조례안도 처리 지연에 따라 이장이 선발되지 않아 주민등록 사실 조사나 취학 대상자 확인 등 행정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대상 출산·육아 지원이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조례안도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원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김포시의회의 본회의는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7월16일까지 4차례 열렸으나 전체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전체 의원의 과반)를 충족하지 못해 매번 정회됐다.

시민들은 "자리 싸움에만 골몰해 지역사회는 뒷전이고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지방의회의 권력 싸움을 하루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