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장기화에 '준예산' 초읽기 … 시민 피해 우려

김포시가 김포시의회의 2025년 본예산 심의가 연이어 불발되면서 내년 준예산 사태라는 심한 위기국면에 직면했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정족수 미달로 김포시의회의 2025년 본예산이 심의가 불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민생을 위한 중대한 현안사업들이 중단되고 200여 명의 김포시 공직자들의 신규 임용 및 승진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일까지 김포시의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다.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한 김포시의회가 이날 세 번째로 열린 본예산 심의마저 중단,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김포시는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43억 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의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의결돼야 하는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이 막히게 됐다.

특히 이번 승진 대상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공직 내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시의회의 파행으로 김포시가 어렵게 행안부로부터 받아 낸 증원 인력 및 승진은 사실상 불가하게 됐다"며 "시의회는 이날 파행 이후 아무리 빨라도 16일에 개회될 예정으로, 13일까지 의결돼야 했던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