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10월까지 진행 … 민간 참여도 허용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우선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 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