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대통령 권한축소·지방분권강화 개헌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일 인천시청출입기자들과 신년간담회에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며 "50여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금이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말했다.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돼 전날 임기를 시작한 유 시장은 시도지사들과 힘을 모아 올해 조기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 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사회 안정과 민생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