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국비 6조9천억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등 재정의 어려움에도 올해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합쳐 6조8,729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국비 확보액은 지난해보다 6.8%(4,352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5조8,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3,846억). 보통교부세는 1조32억원으로 5.3%(506억원원) 각각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예산에 편성해 도시철도건설과 복지 등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저출생·육아지원 확대(아동인구 비율 30%→33%) △접경지역 지원 수요 확대(40%→50%) △일자리 창출 수요 일몰 기한 3년 연장 등이다.

인천시는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 5조 8,697억 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2%)을 크게 웃도는 괄목할만한 성과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국회 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상황에서 이룬 결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유 시장은 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장·차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등과 수시로 면담하고 연락하며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국비 확보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3,630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793억 원 △인천발 KTX 35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인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3년 연속 국비 6조 원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의 적극행정과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 1조 원 달성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