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에너지 공기업 경영진 인사 '안개속' … "불확실성 해소해야"

현직 대통령 구속 등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 인사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신임 사장의 취임은 신년에 들어선 1월에도 사실상 물거품 됐고 발전공기업 중 상당수는 상임이사 인선에도 오리무중이다. 에너지 공기업가운데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은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경영 공백은 물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12월 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신임 사장의  취임은  신년들어서도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총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실에 인사 제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난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지난 19일 헌정 사상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전·송변전 설비 정비업체인 한전KPS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전KPS는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사장) 선임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신임 사장으로 허상국 한전KPS 발전전력사업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  2021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현 김홍연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6월 만료된 상태다. 

따라서 조속히 다음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지난 19일 대통령 구속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최종 임명은 결국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한전KPS 신임 사장 임명은 대통령 임명 절차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인선에 대한 권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상태다. 

과거 탄핵 정국에서 공공기관 인선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앞서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에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48명과 상임감사 14명 등 총 62명을 직접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스스로도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다"고 말한 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전KPS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임 사장 임명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신임 사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승격과 이동 등 인사가 완전히 차단됐다"며 "사장이 조속히 부임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모든 게 멈춰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KPS의 경영 기능 회복과 직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리더십이 절실하기에 정부와 산업부는 사장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이사(부사장) 인선에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상임이사 임명은 사장 임명과 달리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진 않다. 기관장인 사장에게 임명 권한이 있다. 문제는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다.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경찰 등 사정기관의 검증 업무 동력도 당분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발전공기업은 지난해말부터 상임이사 인선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최근 대통령 구속 사태 등으로  상임이사 인선 절차가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일각에선  이같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에너지 공기업 인사가 마비되며 신임 사장이 인선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와 관계가 없는 에너지 공기업 상임이사 등의 경우 조속한 인선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