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치…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건의안 대표발의정부·국회, 제도 개선 위한 협력 필요 역설
  • ▲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국힘·고양6)이 지난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곽미숙 경기도의회 의원(국힘·고양6)이 지난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곽미숙 경기도의회의원(국힘·고양6)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조례 제안설명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과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역(42.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곽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 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