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인천시의원 전수조사
  • ▲ 한국철 수도권광역본부 봉사단 직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일대 학교주변 방음벽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수도권광역본부 제공
    ▲ 한국철 수도권광역본부 봉사단 직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일대 학교주변 방음벽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수도권광역본부 제공
    인천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방음벽의 관리 주체가 모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규 인천시의회의원(부평구)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 시설의 설치·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방음벽 중에는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학교는 방음벽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또 설치·관리 주체가 시·자치구·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 방음벽 대부분이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 설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한 방음벽은 부식으로 인한 금속 분진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의원은 "학교 방음벽 현황자료가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며"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행정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