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백령도 유통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경찰 수사 의뢰

서해 최북단 서해 5도서 생필품 유통· 판매업소가 수년 동안 허위 서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필수품 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온 백령도 소매업체 2곳이 지자체 보조금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생필품 구매 내역이 포함된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많은 보조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보조금이 생필품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생수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이와 관련된 공익 제보가 접수되자 7월 옹진군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옹진군은 백령도 4곳과 연평도 1곳 등 모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체 1곳은 6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2년간 자료만 제출해 실제 부정수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업체 1곳은 지자체가 서류 조사로 파악한 과다 청구액이 1억원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곳은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옹진군은 물류비 부담이 섬 지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생필품 해상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다.

섬 지역 소매업체가 육지 도매업체에 물품을 주문해 화물선으로 운반하는 생필품의 운송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운송비 지원 품목은 생수, 쌀, 밀가루, 설탕 등 37개 생필품이다.

이들 품목은 ㎏당 백령도 260원, 대청도 258원, 연평도 155원 등의 운송비 지원 단가가 적용되며, 이 지원 사업에는 연간 3억원의 옹진군 예산이 투입된다.

옹진군은 경찰 수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소매업체 2곳에는 지난 3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