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기 미해결 현안 질타… 송도유원지·군부대 이전 표류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과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 도시계획국을 상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국·미추홀2) 건교위원장은 부영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이 계획된 52만㎡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기존 도시개발사업 부지 53만㎡는 주택개발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지는 부영이 2015년 경매를 통해 매입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테마파크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돼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금 현재까지도 개발은 진척이 없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천시에서도 공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 조건을 면제해주고,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부영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2일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영측에서 자꾸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시는 이걸 자꾸 붙잡고 있다.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너무 과도한 배려를 한 부분”이라며 “차라리 결렬됐으면 공원 조성하는 계획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천시 계양과 부평 지역 군부대 이전사업을 두고도 김종득(민·계양2) 의원과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자가 새 군부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를 양여받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사업비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탄약고 시설은 귤현역 인근 한복판에 자리잡아서 다량의 폭발물이 인접해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안고 산 지가 꽤 오래됐다”며 “군 보안상 방호,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탄약고 이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400세대 규모의 부평구 제3보급단 개발 계획과 관련해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중한 시민의 자산을 민간개발업자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넘기는 행위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이철 인천시 도시계회국장은 부영 문제에 대해 “당초 인가(3920세대 개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행이 안 된다면 여러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도심지 내 군사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여러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