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도 '헛바퀴' … "3000억대 지원도 '무소용'"

수도권3개 시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세 번째 공모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감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아직까지 응모 지자체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난 3월28일부터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가 오는 25일 종료되지만 지금까지 응모 지자체단 한 곳도 없다. 

더욱이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이 절차를 밟은 곳이 없어 사실상 무산 분위기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뤄진 첫 공모였다. 1·2차 공모 때는 인천시가 불참했다.  3차 공모에선 1차(220만㎡), 2차(130만㎡) 때보다 매립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줄이고,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 외에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주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칭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지만, 별 효과는 없어 지자체들의 호응이 없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공모 종료 시점에 맞춰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공모 기간만 연장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차 공모가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뤄진 첫 공모인 만큼, 한 번 더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21년 1차(2021년 1월)와 2차 공모(2021년 5월 )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이번 3차 공모 때는 이전보다 좋은 조건이 제시됐지만 별무 소용이였다. 

일단 부지 최소면적을 90만㎡로 1차(220만㎡)와 2차(130만㎡)보다 확 줄였다. 부대시설도 '에너지화시설'만 요구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을 요구한 과거보다 줄였다. 새 매립지에 주어질 특별지원금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3차 공모 실패에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 경고음은 이전보다 작아졌다.

우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8,000톤에서 지난해 129만3,000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의 효과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2015년 4자 합의가 이뤄진 점도 쓰레기 대란 우려가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