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측 요청 받고 작업 중 사고대책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 ▲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충현씨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충현씨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김충현(50)씨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주)와 서부발전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강도높은 조사에 나섰다. 특히 한전KPS는 이번 사고를 비롯,  작년 2건 등 최근 2 년동안 총 3건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지만 단 한 차례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숨진 근로자 김 씨가 원청인 한전KPS 측의 요청을 받고 발전설비용 부품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사법 조치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해온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한전KPS는 최근 2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일 발생한 태안화력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5년 들어 한전KPS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한전KPS는 산재승인일 기준 2024년에도 신서천사업소와 서울송변전지사에서 각각 1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까지 포함하면 최근 2년간 3건의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나 강력한 제재 등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회사 송변전지사 근로자 사망사고는 현장 관계자와 유족 외에는 상세한 사고경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한전KPS의 경영책임자인 김홍연 사장은 이미 작년 6월에 임기가 종료됐으나,  산업부가 한전KPS의 주주총회에서 내정이 확정된 신임 사장에 대한 제청을 하지 않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고가 공공기관인 한전KPS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철저한 진상규명이나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경영진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정부의 관련법 적용이 느슨하다"면서 "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철저한 수사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 씨가 한전 KPS 측의 요청 작업을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한전KPS 기계팀 소속 직원의 요청을 받고 해당 부품을 만들었다”는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다

    사고 직후 한전KPS 측은 김씨의 작업이 "당일 작업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일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런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에도 한국서부발전의 원청인 한전KPS 측은 김씨가 속한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같은 건물(정비동) 2층 휴게실을 함께 쓰고 있어 사고가 난 1층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하청업체 '삼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PS 측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4일에는 삼신 근로자들에게 'SLP 전기실 수배전반 PNL(패널)' 청소를 지시하는 공사 통보서를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씨의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수령하면서 " 진상 규명 등 철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