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해제 놓고 ‘갈등’ 증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공항일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28일 인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공항부지 1,256만㎡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지난달 사실상 반려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제를 요구한 부지는 인천공항일대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1,720만㎡의 73%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업무지역(IBC-I)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MRO) 등이 포함됐다.

이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일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에 대한 해제 요청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2016년부터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유수지 등 순수공항지역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곳은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이 아닌 해제사항에 해당해 재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일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사실상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은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핵심 개발지로 분류하고 있어 해제에 난색을 보이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안에 해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된 탓에 각종 사업 절차에서 이중 규제를 받아 입주 기업과 민간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항의 고도 제한 때문에 적용받기 어려운 데다 2019년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는 등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중 규제를 방지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공사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신청 4건을 각각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1∼3개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각종 인센티브가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파라다이스시티 유치에 도움이 됐으며 글로벌 물류기업인 DB쉥커, DHL 익스프레스 유치와 시설 확장도 공항공사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공항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 분담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가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금을 인천시에 내야 하는 것에 재정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매립지인 인스파이어 리조트 부지에서 올린 토지 가격 차액의 10%인 881억원을 인천시에 개발 이익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 개발 이익금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소음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에 전액 재투자되는 비용으로, 재정 부담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