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확보 난항 … 예정지 옆에 쓰레기장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가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1공구 업무용지(I9·I10)와 3공구 근린공원(G5-2)을 각각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학교용지를 확보해 1공구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1곳씩 설립하고, 3공구에는 초등학교 1곳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1공구 용지는 생활폐기물 집하장과 인접해 유치원이나 학교가 들어설 경우 폐기물 시설에서 유발되는 악취에 노출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도 이 때문에 1공구 용지의 경우 폐기물 시설 악취 저감 대책이나 학교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는 심의 결과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또 3공구 용지도 초등학교가 대로변과 인접하지 않도록 현재 예정지에서 공원 방향으로 위치를 옮기고, 공통 사항으로 통학량을 고려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개발률이 7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성과 일조권 등 학교 설치 기준에 맞는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폐기물 시설 악취 저감이나 통학로 안전 대책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지만, 학교 위치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교육환경보호위가 제시한 위치 조정안은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학교 일조권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락시설의 영향권에 포함돼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4일 교육환경평가 재심의에서 기존 위치대로 학교용지 변경이 이뤄지도록 교육환경보호위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교육환경보호위는 학교 설립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통학 안전과 일조·대기질·소음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위치가 다양한 대안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선정한 최적지"라며 "재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