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민·관 협력 강화 … 출산·육아 함께 돕는다

인천시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후원하고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대상 인사·노무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사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현행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고용노동부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추가 지원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하나, 이는 피고용인의 출산급여 하한선인 24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배우자의 출산 시에도 지원을 확대해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인천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2022년 기준 약 41만 개로, 관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대부분 1인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임신·출산 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사업이 인천형 저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아이(i) 플러스 집 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 드림’ 등과 결합,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