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전세안심 경기도'… 주거 자유 약속

"정부의 해법을 보면 참으로 참담하다. 전세 사기를 없애랬더니, 왜 전세의 씨를 말려버렸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갈이다.

조 후보는 13일 "저 조응천이 '전세안심 경기도'로 주거의 자유를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데이터가 증명한다. 규제는 누적됐고, 공급은 늦었으며, 결국 전세는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경기도 전세시장은 '대란'을 넘어선 '내란(內亂)' 상태"라며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도민의 평온한 삶을 뿌리째 흔들고, 이웃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평범한 직장인과 청년들을 주거 절벽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 행정'이다. 정부가 유리한 통계만 골라 9월의 하락 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면서 "개혁신당이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시비를 다퉜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통계까지 왜곡해가며 도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정부, 이것이 정상이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어 징벌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직장 때문에, 아이 교육 때문에 잠시 내 집을 세주고 남의 집에 전세 사는 것이 왜 투기냐"며 "1주택자는 1주택자일 뿐이다.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전세 대출을 차별하고 세금을 때리니, 시장에서 합법적인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도지사 직속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와 함께 △1주택자 거주·비거주 차등 규제 전면 폐기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지정'으로 전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정상화 등 3대 개혁 방안을 약속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정부 정책의 동조자였기에 비판할 자격이 없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산업 논리에 빠져 직장인의 주거 고통에 침묵하고 있다"며 "전세 내란의 시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조응천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