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쓰레기 직매립 금지…5개 군·구 '비상'

인천시가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센터인 광역소각장 확충 사업을 일선 기초단체 주도로 전면 전환하기로 하자 그동안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동부권과 서부권 등 5개 일선 군·구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지난 시정부인 2018년 민선 7기부터 시가 직접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고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 기초단체들이 직접 나서 개별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군·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숙원사업비 지원 등 1,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역은 쓰레기 위탁 처리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다른 기초단체와 소각장 사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래서 소각장이 부족하면 태우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는 쓰레기 처리에 난항이 우려된다. 

인천에서는 현재 송도소각장, 청라소각장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 소각장 6곳에서 일평균 1,100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300톤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군)은 기초단체들은 기존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광역소각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5개 일선기초단체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는 시의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평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시의 계획은 아직도 권역별 소각장 건립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시가 광역단체 입장에서 기초단체들을 강력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소각장 확충 책임을 기초단체에 미루는 결정이 소각장 건립을 촉진하기보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센터 설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일선 지자체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