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분권형 개헌 적기… 중앙정부 획일적 구조 바꿔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최근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볼 때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날 협의회 주최  '제2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획일적 구조를 바꾸려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혼란한 정국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오던 국가 시스템을 지방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시장은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가 가진 권한도 조정하고자 현 승자 독식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는 안 되느냐는 물음에 "권력 구조와 의회 구성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는 법률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헌법에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태를 언급하면서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유고 시 선거 없이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며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가 있기 때문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곧 국회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