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연금피크제'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 수급권자의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연금피크제는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이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유 시장은 현행 연금 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10여 년 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그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시행 방식 등을 연구해왔다""며 이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는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는 혁신적인 연금 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